부처들, 재정사업평가 '거품' 줄였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상대평가 규정 도입 이후 각 부처·기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불과 0.2%에 그쳤던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5.4%로 늘고, 전체의 88.8%에 이르던 '우수' 이상 사업은 43.0%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을 내놨다.

이상원 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은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0.2%에 머물던 '미흡' 등급 사업이 5.4%까지 늘고, 90%에 육박하던 '우수' 등급 사업은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자체 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던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면서 "2010년 사업 평가에 처음 도입한 상대평가제도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앞서 각 부처·기관이 자체 평가를 진행할 때 '우수' 이상 사업은 20% 이내로 한정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1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대평가제를 도입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자체 평가를 엄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특허청, 관세청, 문화재청,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조달청 등 9개 기관에는 재정부의 확인·점검절차를 면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머지 기관이 제출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 중 공표되며,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반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