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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관련 정보, 입수 경로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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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브리핑에 日 원전 관련 질문 쏟아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정기적으로 매주 개최하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에 일본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일본 정부의 정보 통제에 따라 국내에서 일본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외교부 역시 원자력안전연구원 직원 한 명이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방류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저농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일 주일 대사관에서 외무성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며 "일본 측에서는 앞으로 한 5일간에 걸쳐서 조금씩 저농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또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도쿄전력 측 발표 등은 도쿄대사관 보고를 기초로 관련 부처에 전파되고 있고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지진 관련한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월19일 교토에서 있었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3자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정보들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본의 원자력안전연구원, 우리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부처 사이에 관련된 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원자력 안전연구원 요원 한 분이 주일 대사관에 가서 양측간의 정보 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차관이 일본 오염수 배출과 관련, 현장조사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기술적인 토론 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측과의 정보 전달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정보가 충분 하냐, 안하냐는 판단, 그리고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유관부처로부터 들은 바 없다"며 "외무장관 선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근 국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인근 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양국 장관간 협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양측의 원자력안전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양국간의 정보 교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만 재차 내놨다.


특히 외교부가 협의를 위해 나서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협상이나 타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나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우려를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전문기관에서의 검토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끝으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이나 유엔해양법 같은 법률 검토를 하냐는 질문에 그는 "일단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내용의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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