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G 통신용 주파수 3G통신 이상용으로 재할당

800㎒ 및 1.8㎓ 대역, 할당대가 총 8053억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하던 주파수가 3세대(3G) 및 4세대(4G) 통신용으로 재할당된다. 통신 3사의 4G 서비스 준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및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 위성통신 등에 사용하던 주파수를 재할당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재할당 심사를 마친뒤 6월 재할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메가헤르츠(㎒) 대역의 30㎒ 대역폭과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1.8기가헤르츠(㎓) 대역의 20㎒ 대역폭이다. 현재 이 주파수는 각 통신사의 2G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주파수의 사용처를 3G 이상 국제표준방식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기술 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새로 할당되는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지난 2010년 4월 할당한 이동통신 주파수와 동일한 10년으로 결정됐다.

할당대가로는 전파법시행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SKT의 800㎒대역 30㎒폭의 경우 4165억원, KT와 LG유플러스의 1.8㎓대역 각 20㎒폭 1944억원 등 총 8053억원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위성이동통신 등 8개 용도로 22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도 재할당한다. 이 주파수는 기술진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재할당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