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집값 거품 키울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취득세 50%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경기활성화 방안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건설경기 부진을 높은 집값으로 집을 못 사는 서민 탓이라고 못 박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분양을 해도 부족한데 선분양을 하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미분양 등 건설업자 책임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들은 현재 집값에 여전히 거품이 있어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는데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집값 거품을 오히려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