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G20 국제통화제도 개혁논의에 적극참여"

임종룡 재정1차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올해 프랑스를 의장국으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파리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제도(IMS) 개혁의제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신흥국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며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과제' 포럼 오찬사에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이동 관리방안, 평상시와 위기시 글로벌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달러중심의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또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신흥국들의 상황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국제통화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외부문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추진했던 거시건전성 조치들의 정당성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한국은 현행 국제통화제도와 함께 성장했고, 또 그 단점 때문에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라면서 "그간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해, 임 차관은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현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측면도 있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그동안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해 왔고, 위기 이후에도 신속히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성급한 논의는 오히려 작은 루머에도 흔들리기 쉬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임 차관은 이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위한 각국의 협력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모든 불균형과 위험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일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제도는 생물과 같이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브레튼우즈 체제의 경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통화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면서 "국제통화제도 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조차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혁신적인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위기를 넘어 포스트위기(post-crisis) 질서를 편재하는 이 시점보다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에 더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