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진피해 지역 세금환급 '복구 지원'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가계에 세금을 환급해줄 전망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진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피해지역 기업들은 앞서 지불한 법인세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 규모는 이번 지진으로 입은 피해 규모가 지난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지불한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 규모가 지난해 수입을 넘어설 경우에는 2009년에 낸 법인세에서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도쿄 등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피해 지역 공장 손실에 대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고베대지진 당시에도 세금환급제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는 약 650억엔 감소했었다.

신문은 세금환급제가 실시되면 올해 세수 감소분이 고베 대지진 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베 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약 24만개 였으나, 이번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약 48만개로 추정되기 때문.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피해지역에서 재건축되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