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 비율 20%로 상향 '조합원 분담금 872만원 늘어'

서울서 최소 2400가구 임대주택 공급 증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높일 경우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평균 분양가 부담액이 가구당 872만원 더 늘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일반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으로 서울시내에서만 임대주택이 최소 2392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1일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영향 분석'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보전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병행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20%로 상향했을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할 사업비 증가액은 약 137억원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최소 660만원에 많게는 1083만원이 늘어 평균 872만원(5.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 저소득 주민(세입자)의 주거안정에는 일부 목적달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취약한 가옥주(조합원)가 재입주를 포기하고 세입자로 전락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합원 입주부담금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ㆍ북에 입지한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재개발사업 구역을 각각 1개씩 임의 선정해 임대주택 공급비율 변화에 따른 사업성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