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유료화 되나…방통위, 유료화 본격 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유료화 및 방송법 개정 등 활성화 정책 논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광고를 제외한 수익이 없어 고사 직전에 있는 지상파DMB의 유료화 방안이 검토된다. 민관이 합동으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유료화 및 광고, 편성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DMB의 유료화 방안 및 광고, 편성규제 완화 관련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유료화 논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DMB는 보급율이나 시청행태 등을 볼때 재난방송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라며 "고사직전의 지상파DMB를 살리기 위해 유료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DMB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 기기 등을 통해 3500만대 가까이 보급돼 있다. 하지만 지상파DMB는 고사직전이다. 광고 이외의 수익이나 별도 재원이 없다보니 지상파DMB 방송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지진 사태로 인해 지상파DMB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상파DMB가 재난방송으로 활용될 경우 재난 발생시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지상파DMB 기능이 저절로 작동해 경보와 재난 방송을 보여주게된다.

정부 역시 2009년 '국가 재난방송의 DMB 활용 사업'을 국무총리실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오는 4월중 지상파DMB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지상파DMB 관련 협회, 방송사들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유료화 방안은 물론 지상파DMB의 수익,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상파DMB 수신료를 받을 지,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지상파DMB 서비스 제공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일정 기금을 부담해 지상파DMB 업체들의 재원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상파DMB 방송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논의된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DMB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광고나 편성규제도 완화해 모바일 방송의 묘미를 최대한 살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DMB는 지상파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지상파DMB를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일부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광고나 편성규제를 완화해 지상파DMB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4월까지 협의체를 만들고 상반기 유료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연말께 유료화 및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링크가 서비스 중인 위성DMB에도 메스를 들이댈 예정이다. 별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위성DMB는 사용자가 적고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성DMB는 지상파DMB와 별도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