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개년 전략계획은 맹탕...외자유치 찾기 힘들 것"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맹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외자유치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전 물류산업연구원 원장인 조계석 박사는 17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정기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연도별 계획목표나 추진전략조차 제시돼 있지 않은 맹탕"이라며 "이 계획은 1000억달러 외자 유치를 내세웠지만 북한에 단 1억달러를 투자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박사는 "2011년 1월에 이 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운 것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2012년 강성대국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이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10개년 경제계획은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며 "물류나 이윤의 개념이 없는 현 상태의 북한에서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경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본격화하고 개성공단이 추진되는 등 남북간 경협확대와 남한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1.3%, 2001년 3.7%,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2%, 2005년 3.8%등으로 미약하나마 성장세로 돌아섰다. 1999년에는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과 남북경협을 합한 비중은 49.4%였지만 2008년에는 82%로 급증했다. 그만큼 남한과 중국에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명 '7.1경제관리개선조치'다. 임금 및 물가를 현실화하고 배급제의 단계적축소, 기업의 자율권확대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퍼진 시장경제요소를 조금이나마 양성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체제안전에 대한 걱정때문에 시장통제와 단속으로 회귀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과 핵문제 대립속에 장거리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경제는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다. 경제성장률은 2006년 -1.1%, 2007년 -2.3%로 다시 뒷걸음쳤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