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원]"민간 참여해도 보금자리 분양가는 동일"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 1문1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사업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장려하되 분양가는 LH가 공급하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서의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은 일정 수익을 원하게 될 것이다.

-현재 LH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 분양주택은 수익이 나지만 이를 원가절감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식이다. 분양주택 공급시 분명 수익이 나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민간이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에도 변화가 생기나?

-민간에서 분양가를 원하는 대로 받으면 다른 의미의 보금자리주택이 된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그 중 일부를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다. 분양가는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손실보전대상에 임대주택 운영이 포함됐다. 임대주택 운영은 결손이 날 수 밖에 없는데 매번 손실이 나는 부문을 정부가 지원해주게 되는 건가

-손실보전은 산업단지, 보금자리, 임대주택,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이 국책 사업이나 서민층 대상 사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LH의 대외적인 신용보강 차원의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실제 지원한 사례도 거의 없다.

◆이번 방안으로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은?

-LH가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2조원 내외로 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더 팔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로 돌리는 것도 신뢰보강 차원의 취지다. LH가 발행하는 채권을 3조원 내외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보금자리주택 관련해 정부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지 적이 있다. 민간 참여도 불투명하다.

-보금자리주택 목표량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민 주거 중에 공공부분에서 제공 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절대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OECD국가 중 많이 확보하는 나라는 25%인데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하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 차질이 생긴 면이 있다. LH가 통합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사업을 축소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참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다.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명 시흥지구를 신규로 지정했는데, 시기와 사업추진방식 다각화, 유동성 확보 등 을 고려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방법에 대해서는 LH와 관련부처, 지자체와 논의해 서 정하겠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자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재정난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공공에서 지자체로 맡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검토했다.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