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협개혁 경제사업 자립이 관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94년부터 논의해 온 농협 개혁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협은 내년 3월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과 지도 등에 전념하고 경제사업 및 금융사업은 시장 경쟁이 가능한 기업 경영체제로 바뀌게 된다.

농협 개혁의 근본 취지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앙회 인력의 76%가 신용사업에 집중되는 등 신용사업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로 잡자는 목적인 것이다. 당연히 농업개혁의 성패는 경제 사업의 자립, 활성화가 관건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자본금 확충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중앙회 자기자본의 30%를 경제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 외에 6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과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면제를 위한 조세 특례 입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은 농협대로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부문의 경우도 무리하게 덩치를 키워 글로벌 뱅크로 육성한다느니, 시중은행들과 경쟁한다느니 하는 욕심을 부릴 게 아니다.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개편해 내실을 다져가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이 "농협이 결국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에 반발한 이유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만을 좇기보다는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우선 지원 등으로 농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농협은 이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 농산물 판매 활성화, 유통 조직 개선 등 구체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제사업 지원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등 의구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의 우려를 씻어주는 일이 급하다. 농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