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익공유제 신중한 검토 필요".. 중앙회 "본질 훼손 우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대열 기자]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거세지만 정작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에게도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주자는 게 제도의 본 뜻이지만 애초 제도를 건의한 게 중소기업 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여타 경제 관련 부처들이 이익공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홀로 '신중하게 검토할 순 있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관심을 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를 강력 비판한 10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이 제도를 좀 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청장은 이 날 벤처기업협회 주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범식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구체적인 실행수단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급 기관인 지식경제부가 이익공유제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김 청장의 발언은 '중소기업 육성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소신을 갖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김 청장이 정운찬 위원장의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특정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의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보다 확대하자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의 발언이 이건희 회장의 것과 묘하게 겹치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청은 이 날 공식 입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도출한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동반성장의 기본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익공유제는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민간 기업들은 논란이 본질에서 벗어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의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 만큼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 별다른 평가를 내릴 순 없다"면서도 "대중기 동반성장이란 전반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이익공유제와 같은 '먼 나라' 이야기보다는 납품단가 문제 등 현실성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달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김기문 중앙회장도 "납품단가 문제가 해결돼야 중소기업이 인력도 고용하고 설비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말로 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한 의견을 대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