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공공주택 건설에 221조원 투입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올해 사회보장성 서민 주택 건설을 위해 2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성 서민 주택 건설에 1조3000억 위안(약 1980억 달러·221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지난해 투입된 7800억 위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사회보장성 주택 건설 비용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은행 대출과 기업투자를 통해 메워진다.

중국 정부는 올해 사회보장성 주택 100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급된 사회보장성 주택 590만 채의 두 배 규모며, 지난해 팔려 나간 일반 주택 900만 채 보다도 많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제 12차5개년(2011~2015) 규획' 기간 동안 사회보장성 주택 360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금융위기가 끝나갈 무렵인 2009년 중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요도시 신규주택의 평균 가격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 상승세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키우고 빈부격차 악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사회 불만을 야기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택 구입 시 처음에 지불하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며, 일부 도시에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펼쳤다. 또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 이후 3차례나 인상하면서 신규대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부동산시장의 직접 규제를 지속할 경우 건설·부동산 업계가 타격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주택 건설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철강, 시멘트, 구리 등 원자재 수요가 급감해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성 주택 공급 확대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의 치지 부부장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더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