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1년 유지한 '1 가구 1 자녀' 정책 폐지하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31년 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산아제한 '1가구 1자녀' 정책이 노령화 인구와 성비 불균형 문제로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2015년께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기간 내내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정책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58.7%, 반대하는 의견이 41.3%를 기록했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소수민족, 농촌 지역에 적용되지 않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만약 도시 거주 부부가 자녀 두 명을 낳게 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하고 두 번째 자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의료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1가구 1자녀' 정책이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야기하고 노령화 속도를 빨라지게 해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지난 1980년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1가구 1자녀' 정책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 년간 정부에 정책 완화를 촉구해 왔다.

당초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할 당시 시행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 때문에 정책 시행 30년이 넘은 지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중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1가구 1자녀' 정책이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폐지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인구자원환경위원회의 왕위칭 부주임은 "정책이 2015년께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