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숨은' 빚 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규모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될 듯 하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가 밝힌 공식적인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조300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17%로 국가채무 규모가 13조5300억 달러인 미국의 93%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WSJ은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통계치가 국가채무의 전부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WSJ은 정부보증 채무와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부채 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가 3조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GDP의 59%에 해당하며 재무부가 발표한 공식 국가채무 규모의 3배가 넘는다.

중국 잡지 센추리 위클리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만 1조5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국 국가채무가 GDP의 70%를 넘어선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 차타드(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숨은 빚'까지 합산할 경우 중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77%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베이징 소재 시장조사기관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뢰벨 대표는 GDP의 75%로 진단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신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실채권(NPL)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정부 보증 채무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의 채무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중국 정부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세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중앙 정부가 보유한 유동성도 풍부할 뿐 아니라 외화부채 비중이 낮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94%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디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를 넘어서는 그리스 같은 국가 채무 위험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빅터 시 교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 정부 조차 현재 국가기 떠안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눈덩이' 부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 들고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밍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의 부채 부담은 통화정책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