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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 벗고 인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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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감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인준여부가 결정된다.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양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학자로서도 청렴한 생활을 했다"며 "국회 인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간사인 노영민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을 매입할 당시 양 후보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직자 신분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부동산 투기와 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세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자격과 도덕심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양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다. 후보자 부인은 2004년 강원 원주시 흥업면 임야 867㎡를 3.3㎡당 30만원대(총 78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노후용으로 투기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와 양 후보 측의 주장이다.

반면 노 의원은 "이 땅은 당시 기획부동산업체가 이 일대 임야 3만2000㎡를 사들인 후 1필지를 28필지로 분할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50여명에게 되파는 과정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땅을 매입할 당시 과표에 따라 452만원의 취ㆍ등록세를 내야했지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만7000원만 납부한 것은 탈세라는 지적이다.


양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매입한 땅은 미개발 임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선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업자를 통해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ㆍ등록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양 후보자가 국가권익위원장 재임 도중 사퇴한 경력과 헌법전문가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공격했다.


양 후보자는 3년의 임기 가운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권익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전면적인 내각 개편 움직임이 있어 국정 쇄신에 일조한다는 취지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9일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과 김용우 제2차장,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등 5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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