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발도상국에 1조7000억 지원한다

김황식 총리 주재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 개발도상국에 무상협력 분야 60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과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2011~2015년 분야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ODA 규모와 분야별 추진계획, 주요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ODA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무상협력 분야 6000억원, 유상협력 분야 6000억원, 다자협력 분야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관별로는 총 34개 기관에서 103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 분야가 36%, 경제인프라 분야가 33%를 이루고 있다.

특히 ODA 분절화를 방지하고 사업간 중복을 막기 위해 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분석을 거쳐 조정을 진행하고 지난해 구성된 현지협의체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협의를 강화했다.

또 아이티·칠레 대지진 등 점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해 해외긴급구호 예산을 전년 9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NGO·기업 등과의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예산도 전년 91억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확대했다.

ODA 선진화 방안과 기본계획에 따른 3대 선진화 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반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우선,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개발경험 분야의 40여개 주제를 올해 중 정리하고 사업기술 분야와 감성 분야 콘텐츠를 상반기 중 구축키로 했다.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을 위해서 유·무상 ODA간 연계 강화,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 통합 평가, 사업발굴 및 선정절차 개선 등 주요 선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국제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 추진, HLF-4 개최 준비, 국제원조규범 준수 및 형성에의 참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폭 확대될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현장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보강(KOICA 105명, EDCF 72명)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ODA 통합평가계획도 함께 확정했는데 지난해 실시한 유·무상 ODA 시범통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ODA 통합평가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위원장 국정운영1실장)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ODA 사업, 정책자문 사업, 주요 부처 ODA 추진시스템을 평가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정부·외교부 등 6개 기관에서 25개 주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간 합동평가 방식을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