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3일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법무부는 연수원생들의 이유있는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이 선임해주는 졸업생을 검사로 쓰겠다는 것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 판사를 임용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생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법고시 1차, 2차 시험을 치러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합격한 사람들"이라며 "일생을 걸고 공부해서 천신만고 끝에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경쟁의 틀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는 것"이라며 "외부에서는 이것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몰아붙이는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일"이리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