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우등생' 검사 우선채용 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대학원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4일 전국 로스쿨 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을 설명하고 원장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임용안의 핵심은 검사 선발 절차를 이원화해 25개 로스쿨에서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상위 10% 이내)를 검사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부를 뽑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새로운 검사 임용안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생들은 사시 출신 검사 정원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며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게시판에는 "입소를 거부하자", "집단 시위를 벌이자"는 글이 잇따라 내걸리고 있다.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로스쿨 원장이 검사 임용 대상을 우선추천 하면 법조계 내부 인맥이나 학맥 등이 반영돼 고위직 공무원 자녀나 유력 가문의 자녀가 대거 추천을 받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