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EU FTA 비준안 상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일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 하지만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상임위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ㆍEU FTA 비준안을 검토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책마련, 후(後) 처리'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ㆍEU FTA가 오는 7월1일 발효되도록 돼 있고, 유럽의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선 대책, 후 처리' 방침에 대해선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은 일단 상정하고 소위에 넘겨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2-3일만에 검토해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