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관전포인트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011년 중국의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의 막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양회는 중국 최고 정치 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 말로 올해가 특히 제 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 기간의 첫 해인 만큼 양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둔화된 경제성장 감내..'민생' 위한 兩會=양회 개막을 앞두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7.5%) 보다 낮은 7%로 정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 양회에서 민생(民生) 관련 문제가 중점 화두로 떠오를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원 총리는 지난 27일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수출 중심에서 균형적인 내수 발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 보다 느린 속도의 경제성장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월1일 새해 연설에서도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고 가격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 값 안정에 나서겠다"고 말해 정부의 정책 초점이 물가와 민생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제일경제보(第一經濟日報)는 지난 26일 양회 관련 보도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열리는 양회는 경제구조 전환과 민생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또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정부가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라고 전했다.

둥베이증권의 둥가오펑(董高峰) 애널리스트도 "경제구조 전환, 민생보장, 인플레 억제 등이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꼽았다.

◆제12차 5개년 규획 구체적 계획 나오나=이번 양회에서는 제 12차 5개년 규획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를 열고 국부(國富)가 아닌 민부(民富)에 초점을 맞춘 '12.5 규획' 을 결정했으며 양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통과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합리적인 소득분배 방안,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도시와 농촌간의 고른 성장을 위한 방안, 민생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등 12.5 규획의 기본방침인 '포용성 성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첨단산업 위주로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이 제시된 만큼 우주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IT), 바이오 및 신약개발,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에너지 보존 및 환경개발, 해양산업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 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