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실패"..경제대란 책임 공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의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비롯한 민생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세난 등 물가폭등 사태,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을 "MB노믹스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다만 한나라당에선 '집값 안정화'를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은 반면, 야당에선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는 등 전세난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MB정권은 '남 탓 정권'"이라며 "청년실업은 청년 탓, 구제역은 농민 탓,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권 탓, 고물가 폭탄은 유가 등 대외적 요인 탓"이냐는 추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고물가 폭탄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 때문"이라며 "미분양 속 전월세 대란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서민 곳간을 갉아먹는 쥐인 줄 알았던 정부가 서민을 잡아먹는 탐욕스런 늑대였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월세 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주택시장의 불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급 부족이 절대적인 이유"라며 "공급확대만이 확실한 대책"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세남의 시발점인 강남지역을 지목 "강남은 재건축 대부분이 끝나 공급확대 여력이 크게 부족해 전월세 및 집값이 타 지역보다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전세난의 원인을 집값 안정화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꼽았다. 그는 "전세가가 급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2007년 이후 집값 하락 추세 및 상승 기대감 감소로 주택매입 심리가 냉각된 것"이라며 "주택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분명히 말하자면 주택 가격은 '안정'돼야지, '하락'돼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리비아 사태'에서 비롯된 국제유가 폭등 사태와 관련, 국내 정유업체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세전가경을 비교한 뒤 "정유사의 유통비용과 마진은 왜 시점에 따라 들쑥날쑥 하느냐"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변동을 이용한 가격인상 및 인하폭 조절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확대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