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IMF, "日 재정적자 감축 서둘러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감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무디스는 24일 일본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금제도 개혁에 실패한다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세금제도 개혁에 대한 무능력함이 신용등급 강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제도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정부부채 증가 가능성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무디스는 일본의 ‘Aa2'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또 총리가 자주 바뀌는 것도 일본의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취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났고, 간 나오토 총리도 조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무디스는 특히 일본 의회가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집권 민주당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는 등 정국 불안을 우려했다. 일본의 정국 불안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현재 일본이 미국, 유럽보다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가계의 높은 저축률이 적자 예산운영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국채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3일 IMF도 일본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려 나타냈다.

IMF는 2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해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하강 압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올해의 완만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이어 2012년에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만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