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전월세상한제·주택바우처 도입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장기적으로 방책일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상한제를 바로 도입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올려놓는 경우가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자유시장제를 지향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되도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그(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좀 더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저소득층 30만 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라며 "그러나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