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자재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기존 60일분서 구리 80일분, 알루미늄 40일분 적용…“구리 등 값 뛸 품목 재고 늘릴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원자재들의 비축목표량을 품목별로 달리 한다.

조달청은 23일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과 관련, 품목별로 비축목표량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 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원자재별 비축일수 현황과 문제점=조달청은 구리, 주석,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개 품목과 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희소금속 11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 비축을 목표로 재고량을 늘려왔다.

비철금속의 경우 2006년 말엔 7.5일분을 비축했으나 2007년 말 22.4일분, 2008년 말엔 30.7일분, 2009년 말엔 39일분, 지난해 말엔 39.5일분으로 늘려왔다. 희소금속도 2006년 말엔 9.5일분이었으나 2008년 말엔 22.7일분, 지난해 말엔 63.6일분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비축목표량이 해당품목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정함에 따라 원자재파동 대응 및 중소기업지원이란 기본목적에 잘 따르지 못하고 정부 비축의 효율성에도 걸림돌이 됐다.

◆비축일수 어떻게 달리지나?=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축물자의 공급 장애 가능성, 전체 산업수요 중 중소기업 비중을 반영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축목표일수를 달리했다.

결과 공급 장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 수요비중이 크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리의 경우 목표재고량을 60일분에서 80일분으로 늘렸다.

반면 세계적으로 다수공급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점쳐지는 알루미늄은 목표재고량을 60일분에서 40일분으로 줄였다.

또 희소금속도 코발트, 인듐 등 공급차질 가능성이 높거나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품목의 비축목표량은 기존 목표량인 60일분보다 늘리고 실리콘 등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품목은 60일분보다 줄였다.

비축목표량 차등화 기준은 공급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파동 때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수요비중이 크며 산업수요가 계속 생길 품목은 비축목표량을 늘렸다.

상대적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적은 품목은 효율적인 비축재원 활용을 위해 위기대응 및 중소기업지원효과를 그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축목표량을 줄였다.

◆중장기비축계획 어떻게 펼쳐지나?=한편 정부는 이번에 차등화한 목표비축량에 이르기 위해 중장기비축계획을 세워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고량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구리 등 일부 품목은 올해 재고를 먼저 늘릴 방침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비축목표량 차등화는 한정된 비축재원으로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청장은 “앞으로도 조달청은 비축사업을 통해 원자재 값 및 수급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 중소기업의 원자재수급에 애로가 없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