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얼개 나왔다..8대 중점과제 선정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뜬 구름 잡는 식으로만 보였던 '공정한 사회' 아젠다가 실체를 처음 드러낸 것이지만 대부분이 이미 나왔던 의제여서 의미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1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갖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크게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8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부패 없는, 특권의식 없이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잡았다.

먼저 사회지도층의 병역면제에 대한 불신 등을 감안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지도층 자제·연예인·체육선수 등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자료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치아결손 사유 등의 면제기준을 상향하는 등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 횟수 및 기간을 사유 구분 없이 총 5회,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사유 3회 제한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외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세원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 일 희망 만들기'라는 의제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개편한다. 또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 확립,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011년 3월) 추진하는 등 근로자 기본권을 보장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공정한 진학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직 인사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성공적 시행·정착, 별정직·계약직 채용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해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 인사시스템 구축, 비리 개연성이 큰 분야 재산심사 강화, 임의취업자 제한 강화 등으로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우수인재채용 인원·범위 확대, 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다문화·결손가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공직임용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중소기업 영역 진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이달 중 확정하고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 '모범규준(Best Practice)' 발굴,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계획 발표(2011년 2월 중),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산업계 전반으로 동반 성장을 확산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비중 확대, 핵심 전문 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 지원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