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만 방사청장 사임.. 무기검증 책임지는 수장들 향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당국이 국방개혁 전도사인 방위사업청 장수만 청장이 물러나면서 국방개혁 밑그림을 새로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계열 전차 등 무기성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수장들도 성능계량을 끝마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가고 있어 인사개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17일 "장 청장이 물러남에 따라 청소속인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포함한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장수만 청장은 지난 2008년 조달청장에 임명된뒤 2009년 1월 국방차관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해 8월 이상희 국방장관을 뒤로한채 청와대에 국방예산 감축안을 올리는 등 '군내 하극상'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신임을 잃지 않고 있던 장 청장은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무기획득 시스템을 바꿔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지난해 방산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부정과 비리의 이미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말 과장급 134개 자리중 51%인 69개를 바꾸는 방사청 개청이래 최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장청장은 결국 함바비리로 위기에 처하고 사임했다.

검찰은 장청장이 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을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고 이 시점에 대우건설은 특전사령부 이전사업 등을 수주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장청장이 수주대가로 상품권을 받았다면 청렴과 개혁을 주장하던 방사청 입장에서는 비리척결 이미지를 얼룩지게 만든 꼴이 된다.

방산비리의 연장선인 K계열전차, K11복합소총 등 무기체계도 지난해부터 잇단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기관장들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가 마무리된다. 국방기술품질원 정재원 원장은 올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 박창규 소장은 5월이다. 각각 재임기간은 3년이다. 국방개혁의 밑그림에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구섭 원장의 임기도 3월이면 마무리된다.

그동안 K계열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의 잇단 사고와 장비결함이 잇따르자 관련기관의 무기체계 검증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관들은 장비의 도입단계부터 전투적합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고, 도입 이후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K11복합소총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10대 명품무기로 선정해 놓고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결국 불량소총으로 전락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K11복합소총 조준경을 납품하는 방산기업 E사가 단가를 부풀려 납품해 직원 김씨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은 "군 당국이 개혁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수장인사에 대한 무게보다는 무기획득체계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