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본격 활동 시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16일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계획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2012년 6월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방안 등의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