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환불액 48억..전년비 33%↓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이 처리된 2만6619건 중 1만2089건(45.4%)에서 과다 부담금액이 발생했다. 실제 환불된 금액은 48억원으로, 지난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환불액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금액은 32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65%나 차지했다.

환불유형별로는 급여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환불처리한 것이 20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1%였다. 별도로 산정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32.6%(15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0.5%(5억원), 의약품·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9.4%(4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13억원(42%)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