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안전점검 축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열차 탈선사고는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KTX 탈선사고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철도공사가 무리한 구조조정을 강행함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인해 안전점검 횟수가 대폭 축소되고 시설 점검 및 모수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외주위탁업체에 의존함으로써 생긴 인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명분으로 2009년 4월 5115명을 감축하고 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왔다.

이에 따라 신호설비점검은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점검 횟수가 축소됐고, 무선설비점검은 일일 점검을 폐지하고 월 1회 점검에서 현재는 3개월에 1회만 하고 있다.

KTX 열차의 경우 3500km 운행 때마다 점검하던 것을 5000km 운행으로 변경했고, 신형 전기기관차는 2일에서 7일 또는 5000km 운행 후 점검으로 바꿨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안전점검을 축소해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번 열차 탈선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