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양화대교로 또 '대립각'(종합)

서울시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 재개하겠다"
예비비로 선(先) 집행후 시의회 사후승인 받기로
저소득층 급식과 함께 긴급구호차원에서 오시장 정치적 결단 내려
시의회 민주당 "시의회 심의권 막는 초법적 발상..'전시성' 서해뱃길사업 반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중단했던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양화대교 공사 재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양화대교 공사는 시의회가 반대해도 조속히 재개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해뱃길 사업의 하나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35~42ｍ 간격의 교각 4개를 112ｍ 간격의 교각 2개로 바꾸고 그 위에 아치를 세우는 사업이다. 교각 사이 폭을 넓혀 유람선이나 선박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263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 18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연말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화대교 사업비 182억원을 전액 삭감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및 세계 일류도시의 기회 상실과 시민 안전문제, 6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지적이다.

서울시는 양화대교 공사 재개를 위한 비용을 일단은 예비비로 선집행한 후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언제 대규모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로 시장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공사를 절반만 재개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주장은 시의회의 굴절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비비로 공사를 100% 마무리해 S자형 도로를 달리는 일일 14만4000대의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양화대교 상·하공사를 기존 계획보다 3~4개월 정도 지연된 내년 3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류측 4차선 공사는 이달 중에 재개되며 상류측은 연말에 거치를 시작해서 'S자도로'가 된 양화대교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와 교육청이 1~4학년 전면무상급식을 위해 전액 삭감한 5~6학년 저소득층 급식 예산 중 서울시 지원분인 42억원을 애초 계획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42억원은 저소득층 하위 총 16% 중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이 지원하는 11%의 예산에 추가로 지원하는 5%에 대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 5~6학년의 5%, 즉 90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저소득층 급식의 경우에도 양화대교 재개사업과 함께 긴급재난 구호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긴급구호 범위를 최소화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는 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장치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회복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차별적 전면무상급식'이냐 '소득수준을 고려한 점진적 무상급식이냐'라는 갈등이 주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새 역사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오시장의 양화대교 공사재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예비비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며 서해뱃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는 입장이다. 오승록 대변인 등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멀쩡한 상류측 다리 공사비용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예비비 사용취지나 용도를 본질적으로 벗어난 불법적 집행행위"라며 "오시장이 양화대교 전체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서해뱃길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저의"라고 성토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파괴 우려가 크다며 서해뱃길 사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의회는 "양화대교는 올해 6월 정밀안전 진단에서도 B등급을 받은 튼튼한 다리"라며 "서울시는 단지 배가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 다리 경간 폭을 넓히는 공사를 벌여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예비비를 써서라도 양화대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반기를 들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회는 양화대교의 조속한 정상화에 단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크루즈유람선을 띄울 목적으로 멀쩡한 다리에 415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건 전형적인 전시성사업이기 때문에 상류측 다리는 그대로 두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하류측 다리를 조속히 완공해서 양화대교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급식지원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시의회는 "의회가 편성한 695억원의 급식예산을 집행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어려운 길로만 찾아간다"며 "주민투표같은 꼼수 부리지 말고 무상급식예산 695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