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소액 심판부 활성화"

조세심판원, 14일부터 소액 전담 심판부 운영 개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을 방문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김 총리는 "법관 시절 세금 관련 소송은 참 어려웠는데 심판결정을 많이 참조했다"며 세금에 대해 소송 이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2010년 심판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으로 납세자들의 심판과정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2011년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소액심판부 설치·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영세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도 조세심판원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심판과정에서 과세관청 보다 어려운 여건인 점을 고려해 올해 소액심판부를 설치, 업무능력 등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연간 2000여건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