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다음주 결론..기재부 주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가 다음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온실가스배출상한선할당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기업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거래제 도입 시기는 당초 2013년으로 정해졌으나 지식경제부가 2015년 도입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다음주 여당인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 후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감한 문제인 탄소배출 상한선 결정권한을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립적인 국무총리실이 결정권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관련 정책수단이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