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 전월세 상한제 당론 추진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은 뒤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전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