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 민심, 물가폭등으로 깊은 시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설 대목을 덮친 물가폭탄으로 서민들은 깊은 시름을 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은 '미친 물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물가'라고 하소연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최근 배추와 파가 각각 1501.7%, 108.2% 폭등한데 이어 돼지고기도 구제역 여파로 82.9% 급등했고, 주택전셋값 역시 2009년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물가가 앞으로 상당기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 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실질소득 감소·가계부채 증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물가폭탄의 고통까지 가중되어 서민 살림살이는 사실상 파탄상태"라며 "뚜렷한 정책수단도 없이 52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 친 MB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고물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MB 정부의 물가폭등 원진 진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달러 유동성이 원자재와 원유, 곡물 등의 국제가격을 끌어올리는 대외요인 외에도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늘어난 국내유동성과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 압력 등 내부요인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이어 "출구전략 실기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상실했고 금리, 환율,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조와 방향은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금년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가 '물가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장일변도 정책기조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 ▲원달러환율 정상화 ▲적정금리로 물가상승압력 완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한국은행의 독립적 위상ㆍ기능 확립 등을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