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헌재·대법원 통합이 정도(正道)"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큰 틀의 사법제도 개혁 면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통합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두 기관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하고, 헌재가 갖는 현재 기능을 대법원의 기능과 합친다면 두 개의 기관을 병설하고 비싼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기관이 병립하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이 헌법상 최고법원인지를 놓고 알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경우 대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놓고 헌재와 때때로 의견 대립 양상이 노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기관을 합쳐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설치하고, 전원부에서 헌법 판단을 전담하게 하면서 권리구제를 담당할 별도의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