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유세로 증세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부유세 도입 논란이 초점이 되면 보편적 복지라는 좋은 정책 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유세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했다가 그만두거나 도입했다가 폐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유세를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논쟁을 벌여온 정동영 최고위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당내 대선주자 간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한다든지 조세의 투명성이나 누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먼저 세워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며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해보았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수확대는 의욕과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좋은 정책이 증세논란에 휩싸여서 제대로 시행도 못되고 좌절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접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부유세 당론결정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26일 민주당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2858명 중 83.7%가 부유세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