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검토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논란이 됐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해양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에 착수할 뜻을 밝힌 것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리모델링 관련 협회·조합·시공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 및 건설업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에 대한 윤영호 LH박사의 발표와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월초 국토해양부 안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