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0만원이나 하는 장애진단서 발급비가 부담스러워 장애인 연금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민원)
"맞벌이라 아이들 예방접종 일정을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에서 때마다 알려줬으면 해요."(국민신문고)
주변을 둘러보면 정부가 조금만 신경써줘도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구석들이 참 많다. 보건복지부가 이렇듯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서민층에 복지혜택을 늘일 수 있는 실천과제 101개를 발굴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 복지혜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내용은 크게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 사회보험 등 6대 분야로 짜여져 있다.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친다던가,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상향조정 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진단서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아이들 예방접종 일정을 개인별로 통보해주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런 제도개선은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본부가 2010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현장종사자 들의 의견을 듣고, 각 유관기관으로 들어온 민원내용 등을 살펴봐 정했다. 이를 위해 100여명으로 구성된 서민희망모니터링단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이행실적 및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 장관이 향후 100일간 모든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1가지 과제 외에도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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