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농식품부 예방적 살처분 고집, 책임자 문책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재앙 수준의 구제역 확산과 관련, "농수산식품부가 백신접종을 고려하지 않고 예방적 살처분을 고집한 것은 반드시 책임자를 문책할 중대잘못"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본인의 홈페이지(www.gozzang.org)에 올린 '살처분은 정책실패 사례,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글에서 "(구제역 확산은) 백신접종 비용이 예방적 살처분보다 더 든다고 초기에 오판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농수산식품부가 1년에 20억원 정도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이라는 목표를 고집하고, 2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강행한 것은 경제적 실익으로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식품부는 유럽, 대만, 일본의 예를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택했다고 하지만 유럽은 2001년 영국 구제역 사태 후에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환했고, 대만과 일본은 백신접종과 함께 발생농가 단위로 살처분을 했다"며 "예방적 살처분은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완벽한 방역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한국은 구제역 상시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교류를 확대하면서 구제역 수시 발생 및 전국 확산 가능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음에도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시대변화를 간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백신정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국내에 백신제조시설이 없고 백신 비축도 없었던 것은 정책실패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