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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치 않은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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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위원회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개의에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핵'은 최중경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두 명의 장관 내정자 모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로 공직수행에 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경찰서를 만난 꼴"이라며 "최 내정자는 금융정책 실패자이고 산업정책 전문가가 아니며 오직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내정자의 정책능력은 무능하지만 부동산 투기 능력은 매우 유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대변인 논평에서 "최 내정자 장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최 내정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는 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개운치 않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정태근ㆍ이성권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엄호사격' 대신에 처가의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라고 날을 세웠을 정도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최 내정자의 임명에 찬성하면서도 "(투기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3선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사 풀을 넓게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표결처리하지 않는다. 본회의 일정이 없는 경우 해당 상임위는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 최종 임명장 수여절차만 남게 된다. 만일 인사청문회 법정기한인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한 차례(10일) 연장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각 내정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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