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한시적 연장될 듯

국방부 "내년 폐지안 일단 후퇴"…中企 청년기술인력 안정적 공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이지만 폐지 원칙을 고수하던 국방부가 중소기업들의 기술인력 공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내년에도 청년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중에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 연장이 주 골자인데 연장 시한과 인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선안 발표시까지 '폐지' 또는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산업기능요원을 업체에 편입하는 자격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해 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지난해 말 군(軍)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1개월로 동결된 점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기능요원 中企 인력난 해소에 도움= 이는 지난 17일 경원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벤처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의 행보와도 일치한다.

이 차관은 현장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벤처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정부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군 소요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973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국방부가 2007년 병역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제도 유지를 희망할 만큼 인력공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을 걱정해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도 벤치기업 A사 대표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벤처ㆍ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 제도 폐지시 中企 79.3% '피해 클 것'=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는 6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했다.

또 지난해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복무 후에도 현 근무 업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기능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청년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양질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등 서로 상생하는 제도"라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개선에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연장될 경우 이르면 5~6월께 공고 및 접수를 거쳐 11월께 업체에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