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청과 합의 못해도 ‘무상급식’ 한다

합의되면 3월부터, 교육청 설득 안되면 6월부터…자체 예산으로 최대 649억원 마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무상급식’이 시와 교육청간 합의를 못해 지지부진하자 대전시가 배수진을 폈다.

대전시교육청과 합의 없이도 자체예산으로 6월부터 학교급식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청·구청·교육청이 협의를 마치면 3월부터, 시와 자치구만 협의를 마칠 땐 6월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학교 무상급식시행(안)에 따르면 대전시 50%, 각 구청 20%, 교육청 30%를 부담하는 무상급식이 합의되면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1~3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대전시는 교육청 학교급식예산 153억원을 먼저 쓴 뒤 시·구 부담예산을 올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전출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176억5100만원 ▲2012년 353억100만원 ▲2013년 451억8800만원 ▲2014년 649억6200만원이다.

다만 대전시와 자치구만 무상급식에 합의하면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체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교육청은 당초 주장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분만 부담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 방침을 놓고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9차례 협의를 했으며 이달 중순께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최종 입장표명이 발표되는대로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또 무상급식비의 30% 부담에 어려움을 밝힌 일부 구청들과도 지난 12일 각 구의 예산담당과장과의 연석회의를 열어 협의 중이다.

박상덕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무상급식은 예산이 중요한 요소지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구별로 대화 중이다.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진 김신호 교육감의 무상급식 입장 또한 긍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주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대전시장이나 대전시교육감이나 대전교육 발전과 시민·학생·학부모를 위한 목표는 같다. 다만 그 목표를 위한 길이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