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비상시국" 요금↓금리↑자금↑ 총공세(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연미 기자, 고형광 기자]현 상황을 물가 비상시국으로 판단한 정부가 13일,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지방요금을 동결하고 전세값 안정을 위한 자금을 대거 풀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물가를 잡는 확실한 카드인 금리를 전격 인상하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데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려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재개했다.

◆모든 공공요금 동결=우선 정부가 마련한 물가대책에 따르면 중앙공공요금은 지경부(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국토부(시외·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등 부처별로 인상을 억제하고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료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가 물가관리를 우수하게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 등 6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데 이어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 품목의 추가, 신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인하 추진대상품목(괄호 안은 현 관세율)은 고등어(10), 냉동명태필렛(10), 분유(20, 탈지), 커피용 원두(2), 세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5, 비누칩 6.5) 등이다. 또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 등은 가격인상시 추가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가격안정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공정위 앞장..전방위 가격조사=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예방적 행태 개선에 나선다.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밀가루, 두유 등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가격 동향을 살펴온 42개 품목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초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일명 'MB물가지수' 52개 품목을 더해 94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품목별로 카르텔, 독점력 남용,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해 설 전에 1차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설을 쇠기 전에는 값을 올리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다.

공정위는 2월 중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계통 조사가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 과정과 관련 제도를 모두 살펴보겠다고 했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논란으로 불거진 프랜차이즈 치킨 값 적정성 여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255개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생산·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고, 상반기 중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산업 등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월 중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율을 마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과다수수료 논란이 있는 TV 홈쇼핑과 석유 산업의 유통구조를 바꿔 값을 내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추진 올려도3%이내로=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대학 등록금은 가능한 동결시키고, 불가피할 경우 연간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3.0% 미만으로 인상률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중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리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꾸준히 만나 유치원비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경쟁을 통해 유치원비를 낮추도록 관련 법령도 손질한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알려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학원법'을 손봐 학원비 수강료를 공개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학원생이 부담하는 경비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와 단속보조요원제를 계속 운영해 고액과외 등 불법·편법 행위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 값 폭등과 구제역 파동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 도입물량 1만t을 이달 말까지 시장에 전량 공급하는 등 수산물 공급불안 조기해소를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협에서는 중소과일 선물세트를 제작해 설 성수기에 판매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중소과일 소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축장 폐쇄 제한적 해제=또 가공업체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 공급도 확대해 채소 가격 불안시 김치 등 농산물 가공품 공급확대를 유도한다. 배추는 매년 1~2월에 1000t을 상시·저장후 폭설 등으로 일시적 물량 급감시 출하하고 5000t 가량을 사전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9000t)을 지속 방출하고 올해 할당관세 물량(2만6500t)을 햇마늘 수확전(4월) 도입해 판매할 계획이다. 올 연말 김장철 수요에 대비해 국산마늘 1만t을 상시비축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민간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 오는 5월 해외에 곡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현지법인을 통해 연내 콩·옥수수 10만t을 수입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산품 싼 제품 출시유도..관세낮춰 가격동결유도=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주요품목별로 점검반을 가동하고 업계가 기존제품보다 싼 기획제품과 할인행사 등을 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화장지,기저귀는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안정 기획제품(유한킴벌리 최대 30%인하)' 출시를 연장하고 제조업체 참여를 3곳까지 늘리고 타이어는 '가격인하제품'(기존제품대비 10%↓)을 출시하고 상반기까지 수입타이어 가격 동결 및 할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타이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미쉐린, 굳이어, 브리지스톤 등은 3∼10% 가격이 내려가고 던롭타이어는 가격이 동결된다. 또 '설탕가격 적정여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분기별 적정성 평가)하여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세제는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비누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2200억원) 지원과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생활용품 의복 가전제품 등 업태별, 단계별 유통산업구조 및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위해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고정설치 의무화하고 국제 석유가격, 지역별·주유소 유형별 가격비교, 유가예보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 시민단체 업계와 석유협회, 석유공사 등이 석유가격점검반을 구성하고 국제-국내유가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점검하고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결정되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합리성검토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원가절감형(자가폴, 대형마트주유소, 셀프주유소) 확대를 유도하고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및 비축의무 완화도 추진한다.

가계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신비와 관련,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량이 20분 이상 확대돼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정액제요금(월 3만5000원)보다 낮은 청소년과 노인층의 스마트폰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세 자금 대거 풀고 조건완화=특히 전세값 폭등에 따른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1월 서울 강일(1989호), 2월 마천(1542호) 3월 세곡(1168호) 등 소형분양, 임대주택 9만7000호를 공급하고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내달에는 현재 공가(空家)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물량(1월 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등의 사업자에 대해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세대수 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당초 5조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액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달엔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특기활동은 외부강사에 의해 보육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95%가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기활동비는 월 평균 4만4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참여 프로그램 수에 따라 3000원~20만원까지 다양하다. 영어 1만8600원, 교구이용 1만6000원 등 과목당 월 평균 1만~2만원 선이다.

선택진료 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교수 이상으로 돼 있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 및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 진료를 방지해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물가대응체계를 구축해 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마다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공산품, 식품, 석유 등 분야별로 민관합동체를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가격거품, 담합, 편법인상을 감시하는 등 강력한 물가지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