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재탕삼탕에 중장기 방안".. 체감 못할듯

올해 13만가구 조기입주 등 전세대책 실효성 분석해보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치솟는 전세값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소형·임대주택을 올해 13만가구 입주시키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립시 주택기금을 약 2%의 초저리로 지원해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6조8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하지만 시장평가는 미온적이다. 판교 순환용 주택이나 공공부문의 준공후 미분양을 일반에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당장 피부로 느끼기 힘든 반복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수천만원 이상 오르는 전세시장을 완화시키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얼마나 치솟았길래.. = 국토해양부는 최근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13일 물가대책에 포함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전셋값은 7.1% 상승했다. 서울, 수도원이 각각 6.3%, 6.4% 올랐으며 지방은 9.2%나 치솟았다. 이어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0만6000가구로 지난해 25만9000가구보다 크게 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 전셋값 상승세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가세해 올 봄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6000가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입주물량도 34만7000가구에서 32만4000가구로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관측했다.

◇9만7000가구 올해 조기입주= 국토부는 이에 전세물량 확대를 전세대책의 전면에 내걸었다.

먼저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9만7000여가구는 조기입주시킨다. 판교에 공가로 남아있는 순환용주택 1300가구를 오는 6월 시중에 보급한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6000가구를 입주자 선정 절차를 단축해 입주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지난해 12월 기준 2554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한다.

이어 민간 부문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액은 약 1조원이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세제 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전세자금 지원액도 크게 늘어났다. 기존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대출 규모가 확대되며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괄 추진을 막으며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외에도 호가 위주의 전월세 계약을 막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한다. 민간 주택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한다.

◇시장 "이미 알고 있던 것".. 미온적= 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입주 물량 확대에 따른 전세가격 안정이라는 논리는 긍정적이다. 전세 물량 부족분을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을 풀겠다는 계산에 시장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에 올해 조기 입주시키겠다는 9만7000가구의 전셋값이 치솟는 지역으로의 안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2%대의 초저리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올해 총 4만가구에 달하는 소형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전셋값 안정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이같은 소형 주택의 건립기간이 짧아야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없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전세대출의 확대와 함께 '무주택 6개월' 조건의 배제는 최근 치솟은 전셋값으로 갈 곳을 잃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경기침체로 거래가 실종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여력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확대가 아니라 전셋값 상승에 따른 대출 여력 확대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희선 부동산114전무는 "공공에서 소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세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수요자들은 최근 전세난이 '전세가 없다'는 불안 심리에서 나온 현상인 만큼 시간을 갖고 하반기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