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겪는 대·중기 동반성장, 국회가 '구원투수'될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달 공식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국회를 등에 업고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기구인 탓에 그간 별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었지만 정부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의지가 충분한데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지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업무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8일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동반성장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관련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청문회를 연다. 위원회 소속 중소기업분야 위원인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일이 거의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함께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측에 따르면 현재 정운찬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 외에는 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는 단체에서 파견형식으로 나온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개별 기업들에 점수를 매기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일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등 관련업무가 산적한 만큼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가 강력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상 민간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설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이 들지 않기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는 별도로 국회 지식경제위 산하 소위원회도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지경위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 중소기업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꾸준히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동반성장 대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 감독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상생제도와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제성 없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소위원회, 신문고 등을 만들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설업계 하도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했듯이 제조업분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김 위원장은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