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동반성장 '공염불' 그치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중기 상생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중소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정운찬 초대 위원장 역시 지난 5일 중소기업계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애초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정부에 구체적 '액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공개간담회 어떤 얘기 오갔나=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얼굴을 마주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선 구체적 현안보다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포괄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동반성장지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기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 소속 중소기업계 위원 9명과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와 각 업종별 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제기됐던 예산이나 인력운영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현 정권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힐 정도로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구심점이어야 할 동반성장위원회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는게 주 내용이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정부가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민간기구라 해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뒷받침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체는 없고 목소리만 크다" 업계 우려 현실로?=업계와 위원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동반성장위원회 가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는 제대로 결정난 게 없다. 대ㆍ중소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구이다보니 별도 예산도 없다. 애초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마련한 재단기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운영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력문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일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일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전담인력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20여명 가량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를 갖췄지만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대책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내용조차 준비되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도 전경련과 중기중앙회에서 별도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각 업종별 대표들이 모여 소규모 그룹을 운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정 위원장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