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반환 미군기지 지장물 이용 조정으로 예산절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부산광역시 소재 하야리야 반환미군기지내 지장물(건물, 수목)을 철거하지 않고, 부산광역시에서 문화·역사 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5일 합의·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는 하야리야 반환미군기지를 부산광역시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 338동, 수목 4,717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하야리야 기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해 문화·역사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방부가 철거하기로 한 기지 내 지장물중 일제시대 경마장, 일본군 주둔건물, 미군건물 등의 40동과 우량수목 1500주를 역사적 유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지 말고 부산시에 넘겨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건의를 받은 국방부는 부산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장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부산시가 이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신청했다.

총리실은 관계법령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시민의 보다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역사성이 있는 건물 40동과 우량 수목 1500주를 기지 내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의 조정으로 국방부는 부산광역시가 문화·역사공원에 이용할 건물·수목을 존치시켜 철거비용 국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고 또 부산광역시는 역사성 있는 건물과 우량수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문화·역사성이 담겨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 340만명과 외래 방문객에게 우리의 산 역사적 증거물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