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나홀로소송 등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나홀로소송, 공탁, 등기, 식품소비자보호, 산재근로자, 의료분쟁, 금융투자자(주식)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신규로 제공되는 '나홀로소송' 법령정보는 소송의 종류별로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 각 심급별로 혼자서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가 제공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탁' 법령정보는 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 각종 공탁을 신청하는 방법과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등기' 법령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등기의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식품소비자보호' 법령정보는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각종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와 같은 식품정보조회방법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정보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의료분쟁' 법령정보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법, 의료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제기 방법 등의 법률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또한, ‘금융투자자(주식)’ 법령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주식거래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금융분쟁 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