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너무 오른다" 정부 '관심'경보발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국제유가의 상승폭과 속도가 가파라지면서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다.

지식경제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29일까지 5일 연속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기록한것과 관련,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두바이유 현물은 21일 배럴당 90.62달러에 거래된 것을 시작으로, 22일 90.63달러, 23일 90.39달러, 24일 91.58달러, 28일 90.62달러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수급 비상시 위기대응매뉴얼을 통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경보요건을 5일 이상 충족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국제유가(두바이기준)가 90∼100달러면 수급불안을 우려해 파란색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100∼130달러대로 뛰면 고유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해 '주의'로 격상한다. 또 과거 최고유가(147달러)에 근접하는 130∼150달러대를 기록하면 '경계'를, 150달러로 오일쇼크가 우려되면 '심각'경보를 발령한다.

지경부는 이번 관심 경보 발령으로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유가 안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가격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경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정보를 다양화하고, 자가폴, 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확대 보급하는 등 석유시장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구조 개선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가가 더 오를 경우의 주의경보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2000석유환산톤(TOE ) 이상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 점검 및 보수 명령과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 조치 발동도 가능하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경보 발령은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